법령 특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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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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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11.13 선고 2014두38965 판결
  본사 이전 후 새롭게 시작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대상과세표준에 해당함[일부패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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